與·野·政, 싸울 땐 언제고 ‘중대선거구제’ 눈치…바빠지는 ‘손익계산’

최요한 “다른 정치개혁부터 해결해야”
장성철 “양당과 국회의원들 손익 계산”

기사승인 2023-01-05 06:00:09

여야와 정부가 각종 현안을 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이 중대선거구제 눈치싸움에 돌입한 후 각 당의 의원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 보는 이유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친윤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비윤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윤의 대표적인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치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니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며 “윤심이 당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있지만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기 더 편한 구조가 된다는 반발도 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출연해 “정치개혁은 필요한 과제지만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 없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서 제3당 당선자는 4곳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만 만병통치약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통폐합해 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새로운 인물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인사뿐만 아니라 청년과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 허들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는 민의의 왜곡과 지지율 반비례 선출, 소외지역 목소리 외면 등이 있다. 3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5명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각각 A 50%, B 25%, C 10%, D 9%, E 6%를 획득했을 때 A와 B, C가 각각 다른 지지율을 기록해도 발언권이 같아져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 A와 E가 ‘가’정당이고 B, C, D가 ‘나’정당으로 분류했을 때 총 득표율은 ‘가’정당이 높음에도 실제 당선자는 ‘가’정당 1명, ‘나’정당 2명이 된다.

투표의 방식도 복잡해진다. 각 지역구에 각종 후보가 난립해 수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을 검토하거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통폐합되는 지역의 인구비율도 문제다. 도시와 농·어촌이 같은 지역구로 묶이게 되면 총 인구수의 영향을 받아 농·어촌의 목소리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도시인 경우에도 총 인구수에 따라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잃을 가능성이 있어 여야에서 개별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각자 유리한 방향을 계산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이 승자독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정치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꼽힐 수 있지만, 이 방안으로만 간다면 부작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로 정치권이 혼란을 겪었다.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방안 중 결선투표제와 지역정당 제도, 교원·공무원 정치권 보장 등 현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는 기득권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각각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어떤 선거구제가 좋다고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양당 모두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양당이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지역구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