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상공 활보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국내 드론 산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거란 비판과 함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민주당 진상규명단)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는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됐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일부 지역을 활보했다”며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이자 위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은 부인했지만, 합참의 검토 및 분석 결과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대로 허위 공지한 걸로 밝혀졌다”며 “이는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용산 이전 논의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대공방어에 취약한 용산 지역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묵살하고 이전한 게 무인기 사건을 키운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대통령실 이전 당시 방공태세를 우려하던 수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공에 취약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며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방어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기존 청와대 인근은 인왕산·북안산 등 고지대가 있어 대공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으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며 “섣부른 이전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력을 받기 시작한 드론 산업에도 지장을 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한강 중앙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2025년 예정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용산 일대가 갑작스럽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기존 UAM 항로 중 코엑스 왕복 노선이 제외됐고, 드론 관련 산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재차 주장했다. 국민 소통을 용산 이전의 이유로 내걸었지만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이미 중단했고,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된 국방위와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합의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무인기 사태는 작전 실패이자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이기에 국방위에 한정할 수가 없다”며 “경호·위기관리 실패를 따져보려면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이 와야 한다. UAM 관련된 얘기까지 하기 위해 국토부까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현재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가 답을 못 주고 있다“며 ”빠르게 일정을 합의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