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쉽도록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다 물의를 빚는 가운데 소각장이 추진되는 부림면을 지역구로 둔 김창호 의원이 제3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의원과 의회 직원 등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본의 아니게 저의 무지(無知)로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의령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공무원들께 깊은 사과드린다"며 "제가 최근에 빚어진 패딩점퍼 논란 관련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이유는 왜곡과 허위 사실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딩점퍼 후원 발단은 지난 2022년 11월경 의령읍 소재 한 축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의령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일이 있다. 이를 계기로 의령군 의회 의원들과 축산사료업체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대표가 의령군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체육행사와 관련 이야기가 대두되어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와 후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한 점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폐기물 업체와 패딩점퍼 배포 사건은 전혀 무관하므로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와 연관 지은 악의적인 보도와 허위사실유포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저의 무지(無知)로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의령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공무원들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빚어진 패딩점퍼 논란 관련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이유는 왜곡과 허위 사실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패딩점퍼 배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패딩점퍼 후원 발단은 지난 2022년 11월경 의령읍 소재 한 축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의령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령군 의회 의원들과 축산사료업체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대표가 의령군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체육행사와 관련 이야기가 대두되어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전에도 본 의원이 의령군 투우협회장 시에도 송아지를 경품으로 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한 점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패딩점퍼를 둘러싼 실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가벼운 처신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2) 의료폐기물 조례 재개정 논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할 한 업체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주민들과 부림면 기관단체 등은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유치 반대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부림면을 지역구로 둔 김규찬 의원(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계획조례가 ‘22.1.26일자 공포 시행됨으로써 문제가 된 소각장의 개발행위 신청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당사는 설립을 목적으로 추가 인허가 진행 및 부지 매입등을 하였으나, 의령군 의회에서는 당사의 사업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급하게 군 계획조례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당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답보·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군의회에서는 군 계획조례 부칙개정 등의 예외 조항을 두어 본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부득이하게 개정·시정이 안 될 경우 귀 군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중단된 본 사업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된 조례를 보면, 현행 조례상에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예외조항) 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개정된 조례를 곧바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상에 경과조치를 두는 부칙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를 발의한 8대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조례 개정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발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령군의회에서는 의회 위상과 소송에 대비에 따른 조례 재개정을 의원들과 신중하게 논의해보고자 의견을 타진해 본 것입니다.
의회의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재개정을 검토한 것입니다.
(3) 공무원 노조 의령군지부 1인 시위 관련해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를 넘은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초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등 악의적인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의령군은 지난 2021년 재선거로 입성한 오태완 군수 체제에 들어와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군수 시절 의령군 행정이 어떻게 굴러 갔나요
전현직 군수가 비리 혐의로 동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무엇을 하였나요?
또 앞서 전직 군수들은 행정을 어찌 이끌었나요? 인사 비리, 측근 이권개입, 공사수주 특혜 등 무수한 비리들이 난무하지 않았나요?
20여 년간 이어 온 비리의 온상이 의령군 행정 아니었나요?
저는 군의회에 들어와 지난 행정에서 묻어 두었던 비리에 대해 자료 검토를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도 되지 않고 피해가기만 급급해 하는 것 같아 다소 언행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악의적으로 의회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을 위하는 열정이 앞서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공직자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은 의료폐기물 업체와 패딩점퍼 배포 사건은 전혀 무관하므로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와 연관 지은 악의적인 보도와 허위사실유포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