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고 현장에 대해 조사했다. 더불어 위험성평가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초동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사망사고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존의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에는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의 25%를 감독하기로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