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마스크도 못 벗었는데”…달라지는 새학기 ‘기대 반 우려 반’

교육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폐지…감염상황 따라 학교 자율 운영

기사승인 2023-02-14 06:00:08

교육부가 체온 측정 의무화 해체 등 완화된 새학기 방역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달 2일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할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먼저 매일 오전 학부모들의 숙제거리였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와 같이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폐지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학교별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는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지침이 학교와 학생 자율에 맡겨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일 5000명대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자율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이 나온다. 맘카페 등에는 “마스크는 당분간 씌울 것” “마스크 벗고 집단으로 식사를 하는데 급식실 칸막이가 없어진다니 불안하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초등 두 자녀를 둔 박모(39·경기도 안양)씨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동시에 너무 많은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학교는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이 모여있는데다 집단 생활이 이뤄지는 곳인데 천천히 감염 상황을 보면서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교사, 교육단체들은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별도의 출결관리·체온 측정 등을 중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최모(38·경기도 광명)씨는 “급식실 칸막이를 해도 그밖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생활해 전염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아프면 감기 걸리듯 병원에 가면 되는건데 자가진단도 필요없다고 본다”라고 했다.

중1 자녀를 둔 김모(40·서울 금천구)씨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가진단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자가진단은 정신없는 출근길 숙제거리였는데 폐지된다고 하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식당에도 가림막이 없는데 급식실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단체생활이 문제라면 회사 구내식당도 비슷한 상황인데 가림막이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선 완화된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학기 방역지침 완화에도 일부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유지하고 있어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유모(38·경기도 안양)씨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둔다곤 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고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현재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강력 권고했다. 기관이 방역 수위를 정했다가 대규모 감염이라도 발생하면 학부모로부터 각종 민원이 쏟아질텐데 왜 안그렇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방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져 혼란만 커졌다. 교육당국과 현장의 메시지가 달라 헷갈린다”며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기관의 결정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전과 같은 상황인데 완화된 새 방역지침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나”고 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가장 최악의 지침은 방역 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학교·교원의 방역 책임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현장 기관·학교에서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우리 학교 또는 우리 유치원은 (마스크를) 쓰고 오라’ 식으로 아직도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변화된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오라’고 강제할 순 없겠지만 변화된 방역 상황과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 방역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