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도의원은 "도내 곳곳에 산재한 폐광 지역은 현재 폐수와 각종 유해 오염물질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6~70년대 온 국민의 난방을 책임졌으며, 산업 입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광산이 지금은 청정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제4차 광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680개의 휴·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해 산림훼손, 지반침하, 토양ㆍ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현재 광해피해방지법과 폐광지역법은 정부와 강원도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도의원은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 지역의 광해 복구사업은 폐광 이후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광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복구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2019년말 폐광한 태백광업의 갱구에서는 아직도 유해물질을 함유한 갱내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인근 토양과 하천을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로도 폐광 인근의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또 "법에 따라 폐광 후 광해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폐광 이후 현재까지 오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이렇게 폐광 이후의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지연은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해 복구가 오염 불능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도의원은 "광해 복구 사업을 통해 환경은 회복할 수는 있어도 지역 경제는 회복시키기 어렵다. 이미 지난 폐광으로 해당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의 문제를 겪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폐광이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폐광과 함께 광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도 폐광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도의원은 "원상 복구 중심의 복구 보다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인 복구가 필요하다. 폐광 지역에 특화 시설을 개발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통한 기반 시설의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도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폐광으로 인한 근본적인 광해방지 대책의 수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련 주체는 절차, 예산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광해 방지계획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폐광 이전에 면밀한 환경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위한 창조적 광해 복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