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호소력이 없는 허무맹랑한 대하소설”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라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거란 취지다.
박 의원은 22일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고의가 10년간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어렵다. 범죄가 언제 시작했고 완성됐는지도 모호하다”며 “2019년 지가 상승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소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설명대로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면 법원서 다퉈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과거 89~91% 수준이던 영장 발부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99%까지 치솟았다”며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신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겠느냐”고 정면승부에는 난색을 보였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검사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서길 권유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느냐’고 물었더니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필요 이상의 수식이나 과도한 분량의 설명은 하면 안 된다”며 “한 장관은 아마 정치하실 분이 아닌가.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업보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결될 영장 청구라고 한다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게 자신의 직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관의 직분은 검사가 설명한 것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검사처럼 하지 않기를 점잖게 권유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취지와 요건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