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철강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 본부장이 미측과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