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7일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에서 제공한 방위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에 체결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반발해 2019년 8월 파기를 선언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면서 파기 절차(수속)는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소미아 정상화 결심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춝발하는 당일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군사기밀을 보다 원활히 교류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은 그동안 지소미아가 작동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불안해 교류가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