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 ‘주 69시간제’ 혼선에 “송구스러워”

이정식 , ‘주 69시간제’ 혼선에 “송구스러워”

野 “노동자 과로사”·與 “가짜뉴스”
이정식 “개편안, 많은 부족함 있어”

기사승인 2023-03-21 15:29: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향해 ‘주 69시간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편안은 특정한 주에 주 69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전일 주 60시간 근무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다. 근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과로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반박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주 69시간제 가짜뉴스”라는 손팻말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 또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편안의 취지 중 ‘장기간 근로’가 가능한 구조만 주목받아 국민적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포함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퇴했던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고용부는 이때까지 여론을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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