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심의·표결권 침해”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심의·표결권 침해”

기사승인 2023-03-23 14:49:33
사진=임형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입법 과정 중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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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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