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올해 회계와 입시, 채용 등 교육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30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한다.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로 효율성을 제고해 감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감사 주기가 약 7.5년에 달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감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 대체감사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한다.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50여종의 종이문서 자료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비교연구와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