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회담…"IRA·반도체법 현안 집중 논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IRA·반도체법 현안 집중 논의"

기사승인 2023-03-30 13:45:51
연합뉴스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한 지속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분야의 포용적 규범 마련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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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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