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에 비해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이날 오후 한 총리를 비롯한 위원회는 춘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현황과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청취하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고 전향적인 규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강원특별법을 활용해 규제개혁을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