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크게 꺾인데다가 그간 금리인상으로 국내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4월 금통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한·미 금리격차’다.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다음 달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아도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p까지 커질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0.25%p 인상되며 3.50%가 된 이후 2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동결된 바 있다. 당시 2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며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이어갔지만, 지난 3월 미국에서 SVB 사태가 발생하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명이 11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3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도 4.2%로 한은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며,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4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고, 연말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2%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이제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파급효과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동결에 따른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결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로, 상단 기준 한국과의 금리차는 1.5%p 벌어져 있다. 만약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1.75%p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원화 약세와 외국 자본 유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가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흐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농산물·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CPI는 4.0%로, 올해 1월(4.1%) 및 2월(4.0%)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근원CPI는 외부충격으로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근원CPI 변동이 미미한 데 반해 CPI 변동이 크다는 건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달 CPI감소는 작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또한 최근 요동치고 있는 유가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유가 상승이 강달러를 불러오게 될 경우 국내 수입물가지수도 함께 상승하게된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 추이와 함께 경기 둔화 우려, 그동안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