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가운데 당 내외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은 상처가 됐다”며 “우리 지지자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진짜 위장탈당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당 관련 당내 비판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자기정치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 모든 의원이 동의한 당론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처리를 막자 탈당했다. 그는 이후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했다.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과 동시에 종료됐다.
이원욱 “의원 논의 있었어야…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 아닌 책임면피”
민주당 내부에선 복당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민 의원 복당을 추진했다”며 “의원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정치적‧법률적 이 세 영역에서 정치인이 더 무겁게 가져야 할 책임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다”라며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책임 면피”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꼼수탈당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 기막혀”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그냥 혼돈”이라고 규탄했다.
野 청년 정치인들 “복당, 혁신부재”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 결정을 두고 혁신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을 허용했다”며 “초유의 사태에도 적극조치가 없었고 중단된 당 혁신은 국민이 지켜본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형배 의원 복당을 처리하면서 원내대표의 형식상 유감표명만 있었을 뿐 우리 당은 헌재가 지적한 실수에 대한 책임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은 “입으로만 혁신을 운운하는 것이 지금 정치집단”이라며 “헌재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고개 숙인 후 복당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했다.
與 “교육위서 제척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위원과 교육위원들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형배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즉각 제척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형배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며 “헌재 결정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