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외교 결과에 대해 혹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으로 제시한 ‘시찰단’ 파견 등의 조치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기시다가 사과했지만, 개인 생각임을 전제해 결국 일본의 명분 쌓기 굴종 외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이라니. 이거 잘못하면 시찰단 파견 경위 등 국정조사 가야 할 수도 있겠다”며 “누가 갈지도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왠지 소풍 가는 정도, 명분 쌓기 빌드업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의 기조로 보면 ‘사실상 핵공유’처럼 이번에도 국민을 속일 모양인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찰단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분명한 해법이 될 수 없을 거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시찰단이 가서 드럼통 겉이나 훑고 오는 수준 말고, 확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몇 명이나 갈까요. 얼마의 기간에 다녀올까. 누가 갈까. 둘러볼 곳은 어디고 누가 특정 하나. 오염수 방류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연구도 함께하나.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에 안되는 걸 일본 국익 관점에서 자락 깔아주는 게 한국의 굴욕외교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7일에도 강한 비판조의 논평을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한일회담은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오늘 한일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며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