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신다”며 “조금 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며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에 힘자랑일 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나.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이유는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