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000가구에 월평균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기존 85만7000만가구에서 113만5000만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고, 가스요금은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한다.

학교 역시 14개 시·도 교육청이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