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노정 관계가 경색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며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을 상대로 경찰이 과잉 진압했으며, 머리를 다친 사무처장을 구속했다고 날을 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돼 있는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만 1명 부재한 상황인 만큼 향후 표결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경색된 노정 관계 속에서도 이날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