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불과 5개월여 남기고 나온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이 교육계 대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책임을 면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에 정치권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인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대통령실의 궁색한 해명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의 발언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며 “대통령실은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부터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앞서 이번 이전에도 여러 번에 책임 회피적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국정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주 69시간 노동 때도 그랬다. 문제가 불거지니 장관 탓을 했다. ‘바이든-날리면’은 청력이 나쁜 국민 탓을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매번 논란의 발언은 본인이 하고서는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으로 다수 국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나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 모든 책임을 장관이나 국장에게 전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며 “해명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수험생들에게 빨리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말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단골 해명이 됐다”며 “만 5세 취학 논란·주69시간 노동 논란, 이번 수능 난이도 논란도 다 마찬가지다. 항상 잘못 전달되는 ‘대통령 진의’는 이쯤 되면 무슨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의 연이은 불협화음 사태는 결국 대통령의 소통 능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알 수 없어 각 부처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발언으로 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이를 각 부처 장관이 받아서 적어 옮기니 엉뚱한 실언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대통령과 행정부처 간의 불협화음은 결국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만 제대로 돼도 지지율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반대 해석도 있다.

정치 데이터 분석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쿠키뉴스에 “이번 ‘공정 수능’ 발언 사태는 정책적 소통의 엇박자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쾌하게 전달된다면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들여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지율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 소장은 “정책 소통 결핍의 문제로도 보인다”며 “자신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정책 소통의 핵심이자 관건인 만큼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