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은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협의회)는 “수능 출제당국은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이 킬러 문항을 이용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었다”고 꼬집었다.

집중 신고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부조리에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시민들도 신고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학원가의 대·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나서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