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체의 40% 가량은 올해 안으로 수출 회복이 어렵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리오프닝과 공급망 리스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1~31일 전국 34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205개) 결과를 담은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응답 업체의 56.3%는 수출이 중국의 봉쇄조치(2022년 3월)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했거나 올해 내 회복을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31%는 내년 이후 회복을 예상했고, 나머지 12.7%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산업별로는 이차전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은 대다수가 이미 수출이 회복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기계류, 휴대폰·부품, 디스플레이, 정보기기, 반도체 순으로 수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일부 업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대다수 업체들이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IT 업종의 회복이 글로벌 수요 악화, 미국·유럽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으로 대체로 늦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체의 과반수 이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중국의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수출과 투자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업인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역량을 구축해 수출 확대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조세지원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기업에 대해 세 부담을 낮추줄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작년 법인세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1%포인트(p) 낮췄고, 신성장미래동력 대대적 세제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투자할 경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기왕의 투자의사결정을 올해나 내년 중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올해 당겨한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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