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을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28일 예비군 참여 대학생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인사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 겸 국방위원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장상윤 교육부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이혜숙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전방에 있는 73포병대대를 방문했다”며 “장병에게 의견을 묻자 제대 후 학교에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 불이익을 가장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시 결석처리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이 이런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 정책위가 추진하는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청약)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이 빠르게 당정으로 진행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숭실대를 방문해 예비군 3권 보장을 진행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방부가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정비, 제도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길에 앞장서줬다”며 “빠른 당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이번 당정을 통해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 받는 부분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의 국방 의무는 존중받아야 한다. 몇몇 대학이 예비군 참석 학생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예비군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불이익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관계자에게 학칙 내용을 포함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예비군 학생 학습권을 위한 당정 협의회는 의미가 크다”며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정협의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통합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