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은 이날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3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도 동일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시장의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한 것이다.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체결된 이후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약화하면서 2015년 2월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며 “한일 통화스와프의 체결은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한일 세제당국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16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지원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열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