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성화’ 결심…추경호 “안정성↑·불확실성↓”

정부 ‘경제 활성화’ 결심…추경호 “안정성↑·불확실성↓”

“15조원 규모 재정 추가 투입 예정”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3-07-05 17:41:51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유채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미·중의 경제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대내외 여건을 주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목표는 총 4가지다. △경제 활력 제고 주력 △민생경제 안정 매진 △경제 체질 개선 노력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이 주요 골자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 안정과 내수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 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지역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광 사업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경제 안정 역시 정부의 목표다. 물가 안정세로 접어들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세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채리 기자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은행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당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해 경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 무엇보다도 미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여러 의원들이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 입법과제를 위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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