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으로 파장이 커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정부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 목적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종점 변경으로 인해 약 10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돼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 이후 세부사항이 바뀌면 투입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 비율(BC)이 변경될 수 있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종점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토부와 양평군이 협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절차에 대해 정밀히 살펴보지 못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한창 논란인 사안인데 예타 주무부서인 경제부총리가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예타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군수가 바뀌었다”며 “종점이 변경되고 해당 지역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예타가 끝난 상태에서 종점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재부와 의논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강성면이 있다. 설사 강성면으로 종점 변경 의견이 나왔어도 변경을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안을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 관계가 드러난 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게이트 태스크포스를 꾸려 특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