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마을금고, 유튜브 말고 정부 믿으라”…감독권 이관은 선 그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든 수단 동원해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논의할 시점 아니다…관할권 변경은 선 그어
금리 추가인상·실물경제 회복 지연·러-우 불확실성 산재

기사승인 2023-07-07 10:14:3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할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금지원 등 모든 조치 수행” 재차 강조한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어제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발표를 했지만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듣기로는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다 보호해왔다”고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 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려운가. 2008년 글로벌 위기때보다 더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분 손해 본 분은 한 분도 없었다. 믿어달라.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약정이자(만기이자 5%→중도해지시 0.5% 수취), 비과세 혜택(3000만원 한도로 세금 15.4% 감면)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안부→금융위 감독 관할권 변경은 “논의할 때 아냐”

감독 관할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봤다.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신용사업이 금융위가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행안부가 주관부처다. 이 점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로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가 되는 예금인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로 인출하고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며 “건전성 감독 관할권에 대한 지적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댜. 꼭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중앙으로 옮기는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증권가에서 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주식 전액 환매지시했다는 소문을 금융당국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식·채권시장이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 받지만 불안 심리로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만 되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원인을 묻자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게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지만 손실흡수능력, 갖고 있는 자본에 따라 별 문제 없이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尹정부 쉬운 길 아닌 원리원칙 택해”…취임 1년 평가는 유보

김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금융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 혁신성장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산재하다는 분석이다. 레고랜드 사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도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했다”며 “재정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게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동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미시적 조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성적을 스스로 매겨달라는 말에는 “음식 만드는 사람한테 음식 맛있냐고 물어보면 ‘나름 노력은 했는데 평가는 먹은 사람이 해야지 만든 사람이 하면 어떡하냐’는 답이 돌아올 것 같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 보다는 그래도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