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과 농업직불제 확대, 당진 송전철탑지중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교육자치권을 요구하는 등 각종 제안을 쏟아냈다.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증폭된 불안감 해소와 감소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산물의 안전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이제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안전한 바다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뒤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충남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범도민적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 5분발언.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익직접 지불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방 의원은 그러면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위한 정기적인 영농 교육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한 영농은퇴자 양도·임대 농지의 청년농 우선 공급제도 도입 ▲환경·생태 보전 영농활동을 위한 의무 부과 ▲농업수익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남도에 다섯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완식 의원 5분발언.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당진시에는 현재 526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40기의 철탑이 더 설치될 예정”이라며 ‘송전철탑 지중화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의 열악한 정주 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로망”이라며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당진 만들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 5분발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희귀·멸종 식물 2만9000개체가 칠갑산자락에 식재되어 있다는 KBS 보도를 인용하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부분에서 청양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깽깽이풀, 가시오갈피나무, 제비동자꽃 등 특히 희귀생물 보전에 최적지로 자연·지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의원 5분발언.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학령인구 감소, 청년의 지방이탈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의 출발점은 교육자치 확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가 충남의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자치권이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의원 5분발언.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장치 미작동 및 부재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화재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초기 소화장치 및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망 강화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 가슴 아픈 대형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구나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충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