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집중호우로 피해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수해 원인을 두고 책임론 공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진상규명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수해 대응에 총력을 기하고 현장이 어느정도 복구되면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당내에선 이미 윤석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제’에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싸움만 했다”며 “대통령이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계,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며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참사를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막을 수 있는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후 예정된 사업이 지류지천 정비였는데, MB정권이 끝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다 멈췄다는 주장이다. 또 수자원 관리가 환경부에 일원화 되어있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언급하며 “수해가 컸던 경북과 충북에 많은 태양광 설비가 있다.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여야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영락없는 인재이고 현 정부의 문제인데, 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류지천 사업만 했어도 범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봐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