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진단한 저출산 원인이다. 젊은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 사상 최저 기록이다. 0.78명인 한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은 큰 위기감을 갖고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제 성장과 저출산 대책을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실행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이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내건 저출산 대책은 향후 3년간 연간 3.5조엔(한화 약 31조 72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제한을 없애고 고등학생까지 매월 1만엔(한화 약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세대가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에 의한 투자를 제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올해 임금인상 수준은 과거 30년간 가장 높게 상승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청년세대 등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구조적 임금인상을 실현하는 중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함께 부담해나가는 내용의 지원금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 고용도 늘릴 예정이다.

기업들도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 상사’는 2013년부터 야근을 없애고, 대신 새벽 근무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제도, 시간단축 근무, (육아휴직) 조기 복직자를 위한 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은 2010년에서 2021년 5.2배 올랐고, 근무자의 출산율은 2005년 0.6에서 2021년 1.98로 230%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니가타현에 위치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인 ‘사카타 제작소’는 당초 야근이 비일비재한 과중 노동기업이었다. 그러나 경영 수장이 ‘잔업 제로’를 약속하고 ‘남성 육아휴직 100% 사용’을 약속했다. 그 결과, 자녀를 출산한 직원이 잔업 제로 실현 후 3배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 100% 달성 후 6배 증가했다. 생산성 역시 3년간 소득 50%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도 청년 노동자도 정부에게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원책인 셈이다. 한국도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혜경 해외자료조사관은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우리 정부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과감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이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기업에서 임금을 높이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승진에서 차별을 받거나 경력단절의 위험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 기업 내부에서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가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야 저출산 현상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업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제도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저출산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