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간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빗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인을 추모하러 온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말로 아픔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의 사연이 ‘교권침해 미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기분을 챙겨달라”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 달라”는 등의 교권침해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러한 황당한 요구부터 각종 민원과 욕설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심지어 싸움을 말렸다고 살해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며 “당장 전날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믿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이런 교육현장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많은 교권강화법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중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노조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 등에 교권 침해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생 사이 갈등을 중재하다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는 경우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교사가) 직접 깎은 과일’ 등을 아이에게 제공하라고 ‘비합리적’ 요구를 하는 때도 있었다.

이에 ‘교권 추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