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노동계를 두고 북풍을 꺼내 맹공하고 있다. 노동계에 대한 방첩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위반은 처벌해야 하지만 노동계 전체에 종북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방첩 당국은 민주노총 관계자가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프놈펜, 중국 광저우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또 방첩 당국은 조사 중 북한 충성맹세문과 반정부 투쟁 지령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호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정은 혐의가 없는 다른 노조에도 종북 프레임을 씌워 문제가 커지고 있다. KBS 언론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좌편향으로 구분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 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전교조 카르텔을 파헤쳐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야 한다”며 “김일성을 찬양한 이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게 아닌지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운동에 ‘색깔론’이 덮어지면서 당정과 노동계 간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정부는 ‘정치파업’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파업과 불법 시위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정부의 ‘색깔론’을 총선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 내통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게 맞지만 이를 분야 전체로 확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세계 가치연대를 하고 있다. 그 외의 세력에 대해서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념투쟁을 통해 내년 총선에 이익을 보려는 전략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들어도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특성으로 통한다”며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안보와 분야 매도는 완벽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책임자로 북한 내통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내통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다고 해서 그 분야 전체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