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2배 키운다”…10월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농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추진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기사승인 2023-08-09 10:25:15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수출도 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또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각종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비와 생산을 창출하고 수출잠재력도 높은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것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의미한다”며 “전형적인 선진국 산업으로 미국, 유럽 등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장했고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했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용 먹거리, 의료 등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반려동물에 특화된 제도가 미흡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세계시장에 비해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8조원 수준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하반기에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은 10월에 마련하겠다”며 “연관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실소비자인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을 실증하는 인프라를 조성한다”며 “시장개척 등 수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부는 우선 4대 주력 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반려동물 시장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한 분류체계·표시·영양기준 등 특화된 제도를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펫헬스케어 분야로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필수·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시작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 전체 반려동물(개·고양이) 대비 가입률이 1%(0.89%)에도 못 미치는 펫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발달 단계와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펫보험을 개발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방식도 전산화 등 간소화한다.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중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도 개선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2곳을 육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는 반대로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동물장묘시설 중 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전국 장묘업 업체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자금과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촉해 공유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과 반려동물 간 차이를 명확하기 구분한다.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도 실증을 거쳐 개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 등 연관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