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네 번째 정책으로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청정넷은 청년주거실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선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청정넷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표현이 의아했다”며 “결혼이 보너스가 돼야 하는데 페널티가 되냐.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심각할 정도로 페널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줘야 하는데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런 걸 고쳐야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하는 경우 대출과 청약기회 등에서 제한이 있다”며 “주택구매 등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정책 요건 및 기준을 마련해 역대 최고 저출생 핵심인 청년주거실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