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네 번째 정책으로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청정넷은 신혼 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정넷은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호 정책인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혼인신고 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 청약기회 제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며 “분양되는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대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요건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위장 미혼을 장려한다는 오명도 만들어졌다”며 “부부 당 청약 조건이 1회만 가능한 상황에서 각각 개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효주 국민의힘 정책위 청년부의장은 혼인 페널티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책은 부동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신혼부부 및 저출생 해소에 포커스를 둔 정책”이라며 “예전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혼과 기혼의 소득차이가 적어 발생한 혼인 페널티를 해소해 혼인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들은 자산도 적고 폭등한 집값 때문에 출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회엔 실제 결혼을 하는 청년 부부가 참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주택 모형’을 전달받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