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말 기준 210명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말 233명보다 77명(33%)이 늘어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 본 세대만 2370세대다.

한 임대인은 377세대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줬다.

다음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