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감원 정치공작 하냐” 발끈…‘3대 펀드사태’ 뭐길래 [알기쉬운경제]

野 “금감원 정치공작 하냐” 발끈…‘3대 펀드사태’ 뭐길래 [알기쉬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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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8-26 06:12:01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대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횡령,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는데요. 정치권과 증권·금융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 펀드는 가입자가 현금화를 원할 때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펀드 내부에 여유 자금으로 쌓아놓은 돈을 활용해 돌려줘야 합니다. 환매 중단이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환매해주지 못하는 것을 뜻하죠.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6조원 가까운 자금을 굴리는 국내 헤지펀드 1위사였습니다. 하지만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같은해 10월 라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10월10일 1차로 6030억원 규모, 나흘 뒤 2346억원 규모의 2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죠. 환매 중단으로 피해자만 4473명에 피해액만 1조5380억원에 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사모펀드를 팔아 투자자 3200여명에게서 1조3400여억원을 편취, 5542억원의 피해를 준 대형 사기 사건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사기혐의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추징금 751억7500만원 확정됐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랙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DLI가 현지 당국의 자산 동결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에게 25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대출채권 부실 사실을 숨기고 수백명의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은 금감원에 요청한 사과문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인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그 결과 여러 추가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자산운용사는 특정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주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직원이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유력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이었던 2019년 8, 9월 4개 라임펀드의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빼돌려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2억원을 돌려받은 현역 다선 의원을 비롯해 A중앙회(200억원), 상장사 B사(50억원) 등 유력 정치인과 투자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환매 때문에 다른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을 봐야 했죠.

유력인사로 거론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2억원을 돌려받은 적 없고 오히려 수천만원을 손해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는 검찰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감사원, 권익위까지 정치공작에 나섰다”며 “금감원이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명확하게 알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한 추가 비리와 관련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이 다시 파헤친 3대 펀드사태.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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