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국회 통과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공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구멍이 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5.1%)에 비해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에산안 편성을 통해 확충한 재원은 4대 중점투자 분야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21만3000원(13.2%) 인상한다.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대 1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000개 확대하고 수당도 2~4만원 올릴 예정이다.
미래준비 투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재원도 투입된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운선공급을 지원한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1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를위해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와 문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차원에선 녹물관사 제로화 △얼음정수기 도입 등 장병 병영환경을 전면 개선 △공공질서와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마약,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등을 전주기에 걸쳐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일각에선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알뜰‧살뜰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쌀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