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식했나…보험사도 결국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기사승인 2023-09-04 17:31:34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4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기존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지 판매 한 달 만이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 판매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급선회한 셈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따로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미 연령제한도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 (당국과) 방향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사로는 최초로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한화생명도 지난 1일 판매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권은 주담대 규모가 작고,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선제적으로 나왔지만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에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주담대 만기 잔액과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및 건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50년 주담대가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은행권에서도 잇따라 판매 중단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부터 34세 이하 연령 조건을 추가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BNK부산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이다. 생보사가 62조5369억원으로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65.8%, 손보사가 32조4720억원으로 34.2%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DSR한도를 산출할 때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편익은 지키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산출 시에는 강화된 시나리오를 적용해 차주가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A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500만원인 차주가 대출 금리 4.5%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최대 5억 1600만원이었다.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8100만원으로 이전보다 한도가 3500만원 깎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1조5912억원이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7월 말 기준, 8657억원에서 2조8867억원으로 한 달 새 2조210억원이 증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