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3000억원 삭감됐다. 이에 인공지능(AI)과 6G 등 첨단 미래 기술 연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앞에서 공공연구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신규 과제에 편성될 예산이 ‘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약재료비 및 시제품제작비 등은 반토막 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의 미래를 바꾸는 만행을 알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된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다. R&D 예산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도 줄이지 않았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중 정보통신 분야 R&D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1% 삭감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1조4340억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 1조1301억원으로 3039억원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ICTR&D혁신바우처지원(R&D)’으로 기존 402억900만원에서 2024년 19억2000만원으로 382억8900만원 줄었다. ‘ICT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R&D)’도 기존 419억2700만원에서 2024년 95억4600만원으로 323억8100만원 예산이 삭감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인공지능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람 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개발 등은 지난해와 비교해 374억5700만원 깎였다.

정보통신 연구 현장에서는 추후 여파를 크게 우려 중이다.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예고됐지만 각 사업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과제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폐지 등을 예상하고 향후 연구를 준비 중이다. 일부 연구자에게는 수행 연구 과제가 폐지된다고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근 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부장은 “해외 출장은 물론 기자재 장비 구입 비용, 공동·위탁 연구비용 등이 모두 잘려나가고 있다”며 “정규직 연구원이라고 해도 100% 인건비 보장이 어려워져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삭감의 여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기업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출연연에서 대학·기업과 함께 해온 공동·위탁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연구기술 사업화와 기술패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출연연과 과제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도미노 무너지듯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도 “예산이 줄어들면 중요한 실험이라도 실험을 덜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연구의 수월성이나 국제화 기준 등에서 지표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 인재양성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50명의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떠나 기업, 학계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비 삭감까지 이뤄지게 되면 출연연을 떠나는 연구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저해를 부를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학생 인건비의 적정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재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