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교권보호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등을 일괄 보이콧한 여파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거라고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당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냐”며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50만 교사의 절절한 외침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이를 전제로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어쩌자는 거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병원행은 안타깝고 우리 정치의 불행한 현실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이 대표의 단식과 교권 4법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국회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할 일을 못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같은 날 직전에 개회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만약 25일에 본회의를 한다면 그 직전에 법사위가 열리는 정도로 진행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