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진영 편향 유혹 느껴지면 사직서 낼 때”

이균용 “진영 편향 유혹 느껴지면 사직서 낼 때”

보수 편향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
“33년 법관 생활 간 법과 원칙만 따라” 

기사승인 2023-09-19 11:05:10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균용 후보자.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라며 균형 있는 사법부를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수 편향 논란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다. 저는 그간 정의에 적합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황인성 기자

비상장 주식의 재산 미신고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활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매번 지적되는 재판 지연 등의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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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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