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의 재산 누락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 정치인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재산 신고 의무는 충실히 지키지 않은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비상장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 안 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겠느냐”며 “법원행정처 재산신고망에 비상장 주식을 전부 신고해야 한다고 사실이 고지되어 있는데 안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과거 이 후보자가 우석재 전 안성시장의 재산누락 신고를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던 점을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며 “또 법원에서도 재산 신고를 안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저의 잘못이다”라면서도 “처음에 (비상장 주식이)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처가의 재산 분배 문제였기에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돈을 해외에 있는 장녀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 신고에서 뺐다”며 “2018년 (장녀가) 1만 달러를 받은 시점에서 국내 계좌에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고, 예금은 증가했다.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따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됐더라도 예·적금에 사용됐다면 증여세가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다. 딸이 첼리스트기 때문에 해외 연주를 위해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며 “저는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대한 질의보다는 향후 대법원장이 됐을 경우, 정치화된 사법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더 큰 목소리를 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