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조례안 의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기대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의원 발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 해당한다”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안 원북~학암포 지방도 확·포장 청원 채택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로 소개한 이번 청원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 문필수 위원장을 포함한 193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원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라며 “634호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이번 청원은 12대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청원 채택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정책자문위, 2024년 예산안 분석 방향 논의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방향 및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제도에 대한 자문주제를 선정하고, 예산정책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 ▲인공지능(AI) 교육사업 ▲성과계획서 ▲기금 및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위원장(충남대학교 교수)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주요 정책사업 및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가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7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결산 검토·심의 ▲주요 사업 분석 자문 ▲의안 비용추계 자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20년 2월 설치되었다.


향토문화유산 ‘예산 농요·두레풍장’ 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 예산지역의 민속예술인 ‘농요와 두레풍장’ 계승·발전을 위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정숙 박사는 “예산은 지역적으로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야가 넓고 쌀·보리 등의 농사가 발달하여 자연스럽게 농사와 관련된 농요, 두레풍장과 같은 향토적인 노래와 놀이문화가 공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두레풍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농요에 대한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두레풍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요와 함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웅곡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이영덕 향천사 단장, 그리고 윤철현 매헌윤봉길월진회 부회장도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하고 귀중한 ‘풍장’이라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학계·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도 문화정책과 고숙영 팀장도 “두레풍장‧농요의 진흥을 위해 세미나, 기록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홍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의 계승자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방 의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문화와 지역의 전통성을 지켜내는 것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 농요과 두레풍장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