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국민의 편 설지 日하수인 할지 정해야”

野 “정부, 국민의 편 설지 日하수인 할지 정해야”

“IMO 당사국 총회서 日 국제법 위반 적극 알려야”

기사승인 2023-10-04 14:44:35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하루 앞둔 4일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런던에서 개최 중인 IMO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일본의 방류 행위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기 총괄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 및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해양투기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논의 중인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오염수 투기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던협약은 해양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어겼다는 논리다.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기 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진=황인성 기자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의 대원칙인 해양 환경보호 관점은 물론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해양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적 범죄행위”라며 “국제법적 판단과 국제사회의 상식과 양심에 맞춰서 이번 총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우려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부당함을 제대로 알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핵 오염수 방류 행위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오염수 대책위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런던)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사고 원전 핵폐기물은 해저 터널을 통한다면 해양에 방류해도 되고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사고 원전의 핵종이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내일(5일) 오염수 2차 방류에 나선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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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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