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다음 아빠, 혹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1개월엔 200만원, 2개월엔 250만원, 3개월엔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