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대표를 밀어붙였다. 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교체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자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을 통해 인사에 끝까지 제동을 걸겠다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표를 몰아준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균형감각 부족 등을 부적격 의견으로 꼽았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오, 국민들에게는 천만다행”이라며 “사법부 공백의 모든 책임은 엉터리 인사검증과 무책임한 추천을 한 윤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당에선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다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원칙대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부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단식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면 교체를 요구, 박광온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등 국정 기조의 전면 폐기를 촉구해왔다.
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인사 기조를 바꿈으로써 전반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