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관련 국정감사(국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11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3년 국감을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집중 포화가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 정부의 R&D 예산 관련 원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출은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해당 서류를 받아야 예산삭감이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왜 주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안전과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S등급·A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삭감됐다”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든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밀하게 삭감해서 민생과 공공 안전 관련된 부분은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삭감된 예산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삭감에 대해 “두달여 동안 고민을 많이 해 결정한 것”이라며 “증액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R&D 예산 삭감이 건전한 생태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발사체와 미래에너지 등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인재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 등을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중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