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정무위 국감서 공방 예상…12개 상임위 가동 [2023 국감]

여야, 법사위·정무위 국감서 공방 예상…12개 상임위 가동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9 09:00:46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19일 국회 법사위·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맞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권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권익위 참고인으로 불릴 예정이던 공익신고자가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환 예정이던 참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이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참고인 불발에 관한 입장을 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 나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를 열어 전기료 인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국감을 실시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국어원·한국관광공사·사감위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환경노동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 등,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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